〔대표기자 칼럼〕
집값이 높은 시대에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단순히 주택 가격만이 아니다. 어렵게 마련한 계약금과 대출, 이자 부담에 취득세와 등기 비용, 이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내 집 마련’의 첫걸음부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는 데 있다.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변화한 주거 현실과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을 세제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떠올렸지만, 오늘날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 형태는 훨씬 다양해졌다.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처음부터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형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적인 첫 번째 주거 선택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세제는 이러한 변화한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더라도 주택과 다른 세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혜택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안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했다. 주택시장의 현실이 바뀌었다면 세제 역시 그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0세 미만 무주택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감면액이 100만 원 늘어난다고 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생각하면 취득세 감면만으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단순히 지원 금액의 크기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기비용, 이사비용,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비 등 한꺼번에 발생하는 초기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은 실제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이 부동산을 이미 많이 보유한 계층이 아니라 처음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무주택자와 청년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을 보유한 이후의 문제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자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거쳐 보다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동하는 현대인의 주거 경로를 인정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청년의 주거는 더 이상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생활 초기에는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고,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면 보다 넓고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시절 현실적인 이유로 소형 주거시설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생애최초 혜택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은 현재의 주거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단계적 주거 이동을 세제 측면에서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층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문제의 만능 해법은 아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주택 가격과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부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복합적이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앞으로는 세제 지원과 함께 청년 금융 지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단순히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정착하지는 않는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분명 긍정적인 출발이다. 세금은 단순히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어떤 계층에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은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첫 번째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또 하나의 높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높인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로 큰 금액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집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그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