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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세종 기자〕 정부가 민간 결제부터 국고금 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올해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지원과 신시장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의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다. 올해는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총사업비는 96억 원이다.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사업 목표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산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이 재정경제부와 협력해 업무추진비 등 공공재정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사업의 파급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새로운 결제 환경 구축 없이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 등 현재 구축된 민간 결제 시스템과 연계해 이용자는 은행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을 통해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등 가맹점도 별도의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마련되면 정산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통해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그간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나아가 재정경제부의 국고금 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공공·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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