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기자 칼럼〕
통신비는 이제 전기요금이나 교통비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 지출 항목이 됐다. 스마트폰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통신비 부담은 곧 가계 부담이고, 특히 청년·노년층·저소득층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이른바 '알뜰폰 2.0' 정책은 눈여겨볼 만한 민생 대책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휴대전화·인터넷·통신서비스 포함)는 약 17만~18만 원 수준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정보통신 분야 지출이 월평균 17만1000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으로, 1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실제 4인 가족의 경우 체감 부담은 더욱 크다. 이동통신 3사의 중저가 5G 요금제와 가정용 인터넷·IPTV를 이용할 경우 월 통신비가 20만~30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정은 월 30만~40만 원 이상을 지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월 5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자녀가 월 3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며 가정 인터넷과 IPTV 비용이 월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 통신비는 약 20만 원에 이른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만 원이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동안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가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을 통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과 고객센터 운영, 요금제 다양성 등에서는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알뜰폰 시장 자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데 있다.
특히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결정은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요금을 내면서도 알뜰폰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줄이고 통신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또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와 중저가 단말기 보급 지원, eSIM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확대 등은 서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정책들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나 일회성 할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인하를 넘어 장기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구조적 개혁에 가깝다.
실제로 4인 가족이 모두 알뜰폰을 사용할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월 2만 원 수준, 자녀 2명이 각각 월 1만 원 수준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가정 인터넷을 포함하더라도 월 9만~10만 원 수준으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기존 20만 원 수준의 통신비와 비교하면 월 10만 원 안팎, 연간으로는 약 12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정에 따라서는 월 5만~15만 원, 연간 60만~180만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 가정의 교육비, 식비, 문화생활비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생활 자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기조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주거 안정 정책에 이어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 역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업해 제도 개선과 시장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세밀하게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물론 정책은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만이었던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와 보이스피싱 대응, 부실 사업자 관리 등이 실제로 개선돼야 한다. 또한 대형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알뜰폰 2.0' 정책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선택권을 높이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갑을 지켜주는 정책이다. 통신비 한 달 10만 원 절감은 연간 120만 원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전기요금 지원이나 자동차세 감면 못지않게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인 셈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책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앞으로도 서민의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한 정책으로 응답해 주기를 기대한다.
|
